■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② (2016.09.07.)

사교육걱정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서울시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해 기존 통계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어제(2016. 9. 6.)는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실태 분석, 오늘(9. 7.)은 바로잡아야할 사교육 기관의 불법적, 비교육적 사례, 내일(9. 8.)은 서울시의 학원 교습소 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 교육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 및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적정 교습비 위반 등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운영 사례 910건에 달해!

▲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정밀 분석 하는 과정에서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적, 비교육적인 문제들 910건(적정교습비 위반 166건, 교습 과목 개설 위반 등 학원법 위반 744건 합산)이 발견됨.

▲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교습비를 신고한 곳이 166곳, 그 중 강남서초지역이 136건으로 가장 많음. 입시컨설팅 과목은 적정 교습비 기준이 분당 5,000원으로 타 과목의 20배가 넘음.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함.

▲ 교습소의 교습 과목 개설 위반, 정원 초과 과목 개설 등 학원법 위반 사례 744건 발견.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학원법 상 교습 대상이 아니며 교육청의 신고대상도 아닌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학, 영어 과목 개설한 교습소도 있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위와 같은 불법 및 비교육적 운영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사교육걱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 등 비교육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교습 과목, 교습 대상, 교습비 등 사교육 기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야기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9월 6일 발표) 그런데 분석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운영 실태와 비교육적 운영 행태가 발견되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중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교습비를 신고한 곳이 166곳, 그 중 강남서초지역이 136건으로 가장 많음. 입시컨설팅 과목은 적정 교습비 기준이 분당 5,000원으로 타 과목의 20배가 넘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안 마련이 시급함.

2013년부터 11개의 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등과 적정교습비를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을 마련되면 학원 및 교습소는 그 기준에 준해 교습비를 받아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석 과정에서 적정 교습비보다 과도한 교습비를 신고하는 학원 및 교습소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입시컨설팅 과목의 경우는 적정 교습비 자체가 높게 산정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시의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학원 및 교습소 중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교습비를 신고한 곳은 6개 지원청에서 166곳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강남서초 지역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양천 10건, 북부 9건, 남부 4건, 동작관악 4건, 성북강북 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2015년 논술 과목 분당 교습비 기준 초과 과목 수

(단위: 개)
교육지원청	교습 기준(원)	학원		교습소
		학원 수	과목 수	교습소 수	과목 수
강남서초	290	133	372	3	6
강동송파	-	-	-	-	-
강서양천	234	10	37	0	0
남부	199	4	9	0	0
동부	199	0	0	0	0
동작관악	218	1	9	3	5
북부	231	9	26	0	0
서부	198	0	0	0	0
성동광진	198	0	0	0	0
성북강북	199	2	11	1	1
중부	199	0	0	0	0
합계		159	464	7	12
출처: 각 지원청 홈페이지 및 문의 * 강동송파는 분당교습비 기준을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교습비 초과 과목 개설 수를 확인할 수 없음.

[표2] 2015년 논술 과목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과목 개설 학원/교습소 명단

종류	지원청	학원명/교습소명
학원	강남 서초	연세아카데미학원, 반포파인만학원, 신사파인만학원, 옥담파인만학원, 압구정파인만학원, 서초파인만학원, 예섬본관학원, 신우성학원, 시매쓰압구정학원, 대학나무학원, 반포시매쓰학원, 가인아카데미학원, 클라디학원, 수학전문더원학원, 잠룡승천수학학원, 정보학원, 프렙스카이보습학원, 스카이매쓰수학전문학원, 씨앤에이논술학원, 잠원씨앤에이논술보습학원, 송란국어학원, 압구정소마학원, 대치소마학원, 서초소마학원, 한우리독서토론논술학원, 초암논술학원, 천개의고원학원, 세정과학관학원, 이성주언어논술학원, 서초고려학원, 신양재보습학원, 해냄학원, 압구정이지스국어논술학원, 반포윤진성국어논술학원, 윤진성국어학원, 상위권수학1관학원, 위드매스학원, 바울수학학원, 블루큐브어학원, 미래한국인학원, 도곡시매쓰보습학원, 씨엠에스서초제2본원학원, 논증과추론즐거운수학학원, 압구정아인슈타인학원, 크리티크학원, 에드업수학학원, 쌤스터디학원, 언어논술나무는학원, 청출어람보습학원, 삼정보학원, 대치파인만학원, 파인만고수학원, 청출어람학원, 뿌리깊은나무학원, 최강씨엘유수학학원, 수학의달(達)학원, 수학에미친사람들학원, 시리우스베타학원, 시리우스학원, 티스톤아카데미보습학원, 신수학세상보습학원, 수학에미친사람들반포관학원, 현덕학원, 큐브어학원, 스터디업하이논술학원, 제3관프라이머리수학학원, (주)산에듀김영준국어논술전문별관학원, (주)산에듀풍요로운아이학원, (주)산에듀김영준국어논술전문학원, 미탐고등자사센터학원, 씨엠에스영재학원, 씨엠에스학원, 씨엠에스대치직영센터학원, 씨엠에스사고력2관학원, 습관만들기학원, 수현학원, 티시사이언스학원, 깊은생각필연의길1관보습학원, 신정보학원, 세한아카데미학원, 파인만학원, 서초명인학원, 여상진수리논술학원, 지씨에듀학원, 삼성파인만학원, 프린키피아수플러스학원, 대신학원, 엠아이티(MIT)수학전문학원, 포도밭학원, 생각하는수학학원, 생생수리논술학원, 대치페르마학원, 수국수학과창의력학원, 김수희과학보습학원, 김수희과학서초지점학원, 김수희과학영재보습학원, (주)비스텝새본아카데미대치학원, 새본아카데미강남서초학원, 시대인재13학원, 성찬보습학원, 이엠씨학원, 글로벌퍼스트보습학원, 강남서초대성2관학원, 체험수학학원, 윤영숙수학전문학원, 잉코어보습학원, 상운보습학원, 에듀-퍼스트학원, 베블렌수학학원, 로고스논술구술학원, 예섬3관학원, 박희종논술학원, 시대인재학원, 일신학원, 미탐초등2관학원, 미탐학원, 원인학원, 지(知)와사랑학원, 프린스턴수학보습학원, 대찬학원, 대찬수학전문학원, 언어의빛보습학원, 미탐수학영재학원, 고급수학세상학원, 미탐대치학원, 신미래탐구학원, 지(知)와사랑최낙준논술학원, 시대인재2관학원, 시대인재3관학원, 예섬2관학원, 새움학원, 세정입시관학원, 명인학원
	강서 양천	토마스아카데미5관학원, 씨앤에이논술보습학원, 피지에이학원, 하이로드맵학원, 갈무리학원, 하이씨앤씨아이비관학원, 하이씨앤씨학원, 김창호과학수학학원, 에스학원, 아트인아카데미학원
	남부	일류학원, 샘이깊은학원, 여의도베리타스보습학원, 진학고등관학원
	동작 관악	철학교육논술학원
	북부	와이즈만영재학원, 씨앤에이논술보습학원, CMS학원, 학림제2학원, 학림학원, 소마사고력수학학원, 수학이야기학원, 체험수학학원, 중계수와식학원
	성북 강북	어린이철학논술학원, 큰사람보습논술학원
교습소	강남 서초	국어의고수국어교습소, 에코플러스논술교습소, 신재하문예창작논술교습소
	동작 관악	동작솔루니논술교습소, 솔루니신대방논술교습소, 한우리독서토론논술교습소
	성북 강북	대교솔루니논술교습소

컨설팅 과목은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에만 유일하게 기준 분당교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도 타 과목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5,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한 시간에 3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비쌉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분당 교습비 기준이 없는 타교육지원청도 서둘러 기준을 정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표3] 교육지원청별 분당교습비 기준

(단위: 원)
분류		강남 서초	강동송파	강서 양천	남부	동부	동작관악	북부	서부	성동광진	성북 강북	중부
입시 (검정)	단 과	125	98	109	148	111	112	114	-	-	-	130
	연합 (종합)	142	109	119	150	111	66	120.64	80	-	111	130
보 습	초 등	269	177	175	170	160	167	175	160	170	170	170
	중 등		188	190	185	185	185	190	185	185	185	185
	고 등		210	210	199	199	199	210	199	199	199	199
	논 술	290	-	234	199	199	218	231	198	198	199	199
진학지도		5000	-	-	-	-	-	-	-	-	-	-
출처: 각 지원청 홈페이지 및 문의

■ 교습소의 교습 과목 개설 위반, 정원 초과 과목 개설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744건 발견.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교습소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실태도 포착되었습니다. 개설 과목, 수강인원과 관련해서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를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학원법 상 교습소는 1개의 과목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과목명이 교습소 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1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은 9명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수학으로 등록한 교습소가 영어 과목을 개설하거나, 미술로 등록한 교습소에서 수학 과목까지 개설하는 등 등록한 교습과목 이외의 과목을 운영하거나 추가 개설하는 교습소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인원을 10명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100명 이상으로 등록한 7개 교습소는 입력 오류로 보여 제외함). 따라서 자료를 취합하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과 더불어 해당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표4] 2015년 교습소의 ‘학원법 위반’ 사항

(단위: 개)
교육지원청	교습 과목 위반 교습소 수	정원 초과 과목 개설
		교습소 수	개설 과목 수
강남서초	13	51	95
강동송파	5	3	12
강서양천	20	32	64
남부	1	0	0
동부	1	13	19
동작관악	1	2	11
북부	8	36	93
서부	3	121	248
성동광진	3	12	25
성북강북	3	48	113
중부	1	2	5
합계	59	320	685

[표5] 2015년 ‘교습과목 위반’ 교습소 명단

지원청명	교습소명
강남서초	거침없는국어교습소, 고려빨간펜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 다독전문수학교습소, 수연수학교습소, 수학의법칙수학교습소, 수해수학교습소, 아이겐수학교습소, 유로1104(Euro1104)에이피(AP)교습소, 이진선과학교습소, 잉글리쉬클리닉영어교습소, 하이클래스영어교습소, 환매쓰리서치수학교습소, 훈민정음국어교습소
강동송파	김수현영어교습소, 매쓰홀릭수학교습소, 방이소르본역사교습소, 오금뮤엠영어교습소, 와이씨씨(YCC)수학교습소
강서양천	강한국어교습소, 김범수학교습소, 내발산이해법교습소, 넘버원필수학교습소, 목동민영어교습소, 목동숲음악교습소, 목동숲음악교습소, 몬스터잉글리쉬영어교습소, 미스바영어교습소, 서울적중수학교습소, 아셀영어교습소, 와이비영어교습소, 와이즈에듀영어교습소, 원탑수학교습소, 위런캠프영어교습소, 쨈영어교습소, 차수학교습소, 토킹클럽영어교습소, 투시안국어교습소, 현창권수학교습소
남부	낭만이있는기타교습소
동부	한신이젠수학교습소
동작관악	유니크수학교습소
북부	WAWAENGLISH영어교습소, 강수올림피아드수학교습소, 고동식국어교습소, 글뿌리논술국어교습소, 생각하는황소영어교습소, 심은경영어교습소, 장선생수학교습소, 중계신디영어교습소
서부	도어즈논술교습소, 수학이수군수군수학교습소, 조이스감성미술교습소
성동광진	선화아트스토리미술교습소, 엘리트해법영어교습소, 홍익미술교습소
성북강북	강선생교습소, 대교솔루니논술교습소, 아울미술공작미술교습소
중부	예음피아노교습소

[표6] ‘정원초과 과목 개설’ 교습소 명단

지원청명	교습소명
강남서초	1대5수학교습소, 강성호올림피아드과학교습소, 강스음악교습소, 그린미술교습소, 내곡프린스턴영어교습소, 논변과소통논술교습소, 닥터정이클래스일원영어교습소, 데시앙포레해법수학교습소, 말하는미술가미술교습소, 뮤엠영어교습소, 뮤직스트리트피아노교습소, 별그림미술교습소, 빨간펜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 사비(4B)미술교습소, 새샤론피아노교습소, 샵(#)음악교습소, 석암당서원강남분원한자교습소, 선바이올린교습소, 슈베르트음악교습소, 시그마플러스수학교습소, 아이들의작업실미술교습소, 아이사랑피아노과외교습소, 아이캔스피치&리더십센터교습소, 아트슈에뜨화실(artchouette)미술교습소, 아트풀미술교습소, 앙상블음악교습소, 애플과학교습소, 양쌤수학교습소, 엘리제음악교습소, 엘미술교습소, 연세포레음악교습소, 예솔피아노교습소, 와이비엠리딩클럽(YBM Reading Club)영어교습소, 은화피아노교습소, 이대피아노교습소, 이튼하우스수학교습소, 이티영어교습소, 잉글리쉬클리닉영어교습소, 자라나는미술교습소, 제이바이올린교습소, 제제아트미술놀이터미술교습소, 지오수학교습소, 코어아카데미영어교습소, 클라라피아노스튜디오교습소, 클릭홍익미술교습소, 페르미영재수학교습소, 한예종색소폰음악교습소, 함수학교습소, 해법반포아이비(IVY)영어교습소, 해법한신영어교습소, 현진피아노교습소
강동송파	가락홍익미술교습소, 쎄실피아노교습소, 엘케이(LK)수학교습소
강서양천	국어나라국어교습소, 김윤희영어교습소, 능률주니어랩화곡6영어교습소, 다니엘피아노교습소, 동우서예교습소, 목동필수학교습소, 목종수학교습소, 뮤엠영어교습소, 방화연세음악교습소, 베짱이한문교습소, 빈피아노교습소, 새열린피아노음악교습소, 수암서예, 슈만음악교습소, 신텍스영어교습소, 아림미술교습소, 아트공방미술교습소, 에이스영재수학교습소, 엠베스트로수학교습소, 율리피아노교습소, 이엘피아노교습소, 정쓰기타교습소,조희영과학교습소, 주박사수학교습소, 청동거울미술교습소, 통문장영어교습소, 하버드인영어교습소, 한양피아노교습소, 한음피아노교습소, 해법목동월촌영어교습소, 혜림영어교습소, 홍대아동미술교습소
동부	더샵피아노음악교습소, 도레미피아노음악교습소, 선율피아노교습소, 숙명엘프라임미술교습소, 신아르떼미술교습소, 아몬정보컴퓨터교습소, 엘피아노교습소, 이해법수학교습소, 청음피아노교습소, 파스칼수학교습소, 한성영어교습소, 황인정수학교습소, 희망음악교습소
동작관악	하나피아노음악교습소, 하이클래스뮤직음악교습소
북부	e-해법수학교습소, Read&lead영어교습소, 그림방미술교습소, 뉴모짜르트음악교습소, 뉴흙과그림미술교습소, 림미술교습소, 메가탑수학교습소, 뮤직트리음악교습소, 반올림음악교습소, 백지인피아노교습소, 벽산e해법수학교습소, 산내들미술교습소, 생각하는미술교습소, 신창인당서예교습소, 신홍익미술교습소, 쌍용미술교습소, 아름다운음악교습소, 아트앤하트중계본동은행사거리미술교습소, 예랑전문미술교습소, 옹달샘피아노교습소, 윤선생우리집앞상계벽산영어교습소, 은빛연세피아노교습소, 은빛해법수학교습소, 은빛해법영어교습소, 이용욱수학교습소, 이지피아노교습소, 자이온뮤직음악교습소, 줄리어드음악교습소, 중평바로크피아노교습소, 창동홍익미술교습소, 칸탄도피아노교습소, 클랑음악교습소, 튼튼영어마스터클럽창일영어교습소, 하늘피아노교습소, 한우리독서토론논술교습소, 현대연세피아노교습소
서부	21세기이화피아노교습소, 가람피아노교습소, 가온피아노교습소, 고운소리피아노음악교습소, 그림섬미술교습소, 극동도레미피아노교습소, 김윤경피아노교습소, 꿈쟁이음악교습소, 나선미피아노교습소, 네모미술교습소, 다경수학교습소, 대조이화피아노교습소, 라피아노교습소, 래미안음악교습소, 로사미술교습소, 마롱미술교습소, 망원교실삼성영어교습소, 메가수학교습소, 메디치수학교습소, 명인음악교습소, 모네미술교습소, 모차르트음악교습소, 모티브미술교습소, 모티브피아노교습소, 뮤즈음악교습소, 뮤직가튼피아노교습소, 뮤직트리음악교습소, 미성미술교습소, 본음악교습소, 북아현해법영어교습소, 비발디피아노교습소, 비젼음악교습소, 쁘리마피아노교습소, 사랑미술교습소, 사랑하는수학교습소, 산내들피아노교습소, 상록해법수학교습소, 상상꿈틀미술교습소, 상지해법수학교습소, 새미르논술국어교습소, 새선율피아노교습소, 샘소리피아노교습소, 생각키움미술교습소, 서교피아노교습소, 서니음악교습소, 선율음악교습소, 세스토킹클래스영어교습소, 소리울피아노교습소, 솔로몬수학교습소, 송희봉영어교습소, 슈만과피아노여행음악교습소, 스타피아노교습소, 신예그린피아노교습소, 신예원피아노교습소, 신예음피아노교습소, 신파랑새피아노교습소, 쌍용연피아노교습소, 썬피아노교습소, 아뜰리에블랑미술교습소, 아마데우스음악교습소, 아이사랑피아노교습소, 아인슈타인수학교습소, 아트공간미술교습소, 알파플러스수학교습소, 엄지미술교습소, 에덴음악교습소, 에이플러스아카데미영어교습소, 연세피아노교습소, 연세피아노음악교습소, 열공수학교습소, 영영어교습소, 영은피아노교습소, 예음피아노교습소, 예일피아노교습소, 예화실미술교습소, 오월음악교습소, 유쾌한미술방미술교습소, 윤스홍익미술교습소, 은석피아노교습소, 은피아노, 은화실미술교습소, 응암선율음악교습소, 이레피아노, 이삭음악교습소, 이샘컴스터디컴퓨터교습소, 이영미피아노교습소, 이해법수학증산수학교습소, 이화삼성음악교습소, 이화음악교습소, 잉글리쉬클럽영어교습소, 점프셈교실신사수학교습소, 제이스피아노교습소, 제일꿈나무미술교습소, 죠프리발레교습소, 즐거운미술시간교습소, 지림피아노교습소, 참솔뮤직음악교습소, 천사음악교습소, 최상위영어교습소, 충정로연세해법영어교습소, 칸타빌레음악교습소, 탑매쓰수학교습소, 토리수학교습소, 탈아트미술교습소, 파이음악교습소, 팝잉글리쉬영어교습소, 피아노피아음악교습소, 하늘샘수학교습소, 하은음악교습소, 한빛피아노교습소, 한성서예교습소, 한소리음악교습소, 한솔플러스은가수학교습소, 합정서예교습소, 행복한한음피아노교습소, 헤럴드피아노음악교습소, 현음악교습소, 호산나피아노, 홍은예음피아노교습소, 홍은하늘소리음악교습소, 화인미술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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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상 교습대상이 아니며 교육청의 신고대상도 아닌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학, 영어 과목 개설한 교습소도 있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학원법 상 영유아는 교습소의 교습대상이 아니며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교습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는 교습소의 교습 대상은 초, 중, 고 학생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영유아는 교습소의 교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해석과 함께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습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중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교육청은 영유아는 교습소 교습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서울시 교습소 중 43개에서 유아 대상 교습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교습과목은 음악(5곳), 미술(24곳)과 같은 예체능 계열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3곳)나 수학(5곳)을 가르치는 교습소에서 교습대상을 유아로 확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채 영유아의 발달 상 문제가 되는 교과 인지학습을 실시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 교습소의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현황

(단위: 개)
교육지원청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중국어	계
강남서초	1	3	2	3	-	-	9
강동송파	-	-	-	1	-	-	1
강서양천	1	1	-	5	1	-	8
남부	-	-	-	-	1	-	1
동부	-	-	-	2	-	-	2
동작관악	-	1	-	5	-	-	6
북부	-	-	2	1	2	-	5
서부	-	-	-	1	-	1	2
성동광진	-	-	1	2	-	-	3
성북강북	1	-	-	3	-	-	4
중부	-	-	-	1	1	-	2
합계	3	5	5	24	5	1	43

■ 우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적정 교습비보다 높은 분당 교습비를 신고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습비 인하를 지시하십시오. 또한 적정 교습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진학지도’ 과목의 적정 교습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은 현행 교습소의 교습 정원 위반 및 추가 과목 개설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에 나서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습소가 영

유아를 대상으로 교과 교습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현행 학원법 정비에 착수하십시오.

2016. 09.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 내선 51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01)